"전세난 잡겠다" 이번주 24번째 대책 발표…안정 찾을까?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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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손대지 않고…공급 위주 대책으로 가닥
기존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보완책
월세 소득공제 제안 포함될 듯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임대차법을 직접적으로 손 보지 않고, 기존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대책이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난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현재의 전세난을 방치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면서 최근 대책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전셋값 12개월째 상승…서울 전셋값, 9년만에 최대폭 올라

전셋난의 원인을 두고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을 꼽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인해 인하된 저금리'로 탓을 돌리고 있다. 전세난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만큼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서울에서 촉발된 전세난은 수도권과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위해 제비뽑기를 하거나, 전세계약을 하고도 (더 높은 전셋값을 부르는 세입자가 나타나면서) 취소당하거나, 매물을 놓고 세입자들간에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전셋값은 전국적인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51%로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주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전세시장을 직접 손볼 수 있는 임대차법을 수정하기 보다는 다른 공급정책이나 추가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면서 "(지금은)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23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내놓은 8·4대책에서도 공급 확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 상승에 공급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번에도 '공급 대책'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임대차법 손질에는 부담 …공공임대 물량 조기 확대할 듯

홍 부총리 역시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김현미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한만큼 힘이 실리는 대책이다. 다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주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추가 대책으로 얘기가 나왔던 표준임대료나 전월세 상한제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임대료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만져야 조정이 가능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같은 대책에 홍 부총리는 직접적으로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해봤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신도시 청약을 위한 전세 대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면서 "가을 이사철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신규 공급 물량 확대 요인과 맞물리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